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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등
병역 특례 제도 필요한가?
우리나라 병역법에는 '올림픽에서 3위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에 대해서 병역특례를 주고 있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만 받고 해당 분야에서 2년 10개월의 의무 복무를 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것으로 처리 된다. 일명 체육계와 예술계의 '국위선양'이라는 명목으로 주어지는 병역 특례 제도이다. 올림픽 금메달이 국위선양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지만 누군가가 그 '국위선양'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국방의 의무를 면제 시켜주는게 과연 옳은지 의문이 든다. 한 예로 빅토르안의 경우 '국위선양'을 통해 군면제를 받고 나서 러시아로 귀화를 하고나서 (뭐 귀화에는 다른 문제들이 작용했다고 하긴 하지만..) 군 체험프로그램인 진짜 사나이 300에 출연하는 촌극이..
사회 이야기
2019. 10. 9.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