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등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야 서울시민이긴 하지만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 판결에 관심을 갖는것은 당연하겠죠. ​ 판결에 할 말이 많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는 것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원리라고 생각해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은 하지 않겠습니다. ​ 판결에 위법이 있었다면 그대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해서 이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권을 잡고 나서 한명숙총리의 비리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무색하게 만드려는 시도 또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판결도 그렇고 한명숙 판결에 대한 여당의 태도도 그렇고,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