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수긍하는 우리의 태도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야 서울시민이긴 하지만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 판결에 관심을 갖는것은 당연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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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할 말이 많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는 것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원리라고 생각해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은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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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위법이 있었다면 그대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해서 이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권을 잡고 나서 한명숙총리의 비리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무색하게 만드려는 시도 또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판결도 그렇고 한명숙 판결에 대한 여당의 태도도 그렇고,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 위에 서려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현대의 사법은 광장의 열기나 민중의 분노로 행해져서는 안되는 분야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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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대한 비판을 하지않는다고 해놓고 비판을 한것같아서 좀 우스워 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재명지사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