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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한명숙 (1)
가스등
판결을 수긍하는 우리의 태도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야 서울시민이긴 하지만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 판결에 관심을 갖는것은 당연하겠죠. 판결에 할 말이 많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는 것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원리라고 생각해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은 하지 않겠습니다. 판결에 위법이 있었다면 그대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해서 이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권을 잡고 나서 한명숙총리의 비리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무색하게 만드려는 시도 또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판결도 그렇고 한명숙 판결에 대한 여당의 태도도 그렇고,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
사회 이야기
2020. 7. 16. 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