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특례 제도 필요한가?

군대를 면제받은 사람이 돈벌이로 군대 컨텐츠를 이용하는 건 진짜 아닌듯 하다.

 우리나라 병역법에는 '올림픽에서 3위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에 대해서 병역특례를 주고 있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만 받고 해당 분야에서 2년 10개월의 의무 복무를 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것으로 처리 된다.

 

일명 체육계와 예술계의 '국위선양'이라는 명목으로 주어지는 병역 특례 제도이다. 올림픽 금메달이 국위선양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지만 누군가가 그 '국위선양'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국방의 의무를 면제 시켜주는게 과연 옳은지 의문이 든다.

 

한 예로 빅토르안의 경우 '국위선양'을 통해 군면제를 받고 나서 러시아로 귀화를 하고나서 (뭐 귀화에는 다른 문제들이 작용했다고 하긴 하지만..) 군 체험프로그램인 진짜 사나이 300에 출연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즉 '국위선양을 하여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은 현 러시아인 빅토르안이 현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장병들과 함께 군체험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MBC에서 출연료를 주면서 촬영'을 했다는게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

 

 

러시아 국적으로 금메달을 딴 빅토르안. 중

 

 

나도 손흥민 좋아하고 이강인 좋아한다. 손흥민 덕분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진것도 인정하고 병역특례제도 때문에 손흥민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BTS는 안되고 손흥민은 되는 이유는 뭘까? 페이커는? 축구 야구는 인정할만한 국위선양이고 음악 게임은 저급문화라 국위선양이 안된다는 건가?

이러한 논리라면 재벌아들이 유니세프에 한 10조를 기부한다면? 이 경우는 국위선양이 아닌가?

 

 

아시안게임 출장을 위해 부상을 숨기고 4타수 무안타를 기록한 선수도 군면제가 가능하다. 도대체 어느부분이 국위선양인가?

 

규정에도 없던 2002월드컵 선수들의 국방의무 면제 이후로 WBC도 면제를 해주었다. 이 처럼 그때 그때 시류에 편승하여 국방의 의무를 면제한다면 무슨의미가 있나? 차라리 모병제를 하거나 일정금액이상을 내면 면제해주는 제도가 공정할지도 모른다.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제까지 이런 비합리가 일어나야 하는건가?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도 스포츠스타들을 이용해서 표팔이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지하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개정 논의를 하여야 한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체육 예술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서 활동 시 30대중반까지 병역의무를 유예하여 주는것은 어떨까싶다. 누구에게도 예외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병역은 징벌이라 잘하는 사람은 빼주는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직접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남북단일팀으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경우 병역을 면제해주는것도 모순아닌가..